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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정책 설계

KIPA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설립된 행정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 수집·관리를 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 소개
  • 미래의 모빌리티는 공유(shared)되고, 연결되어 있으며(connected) 스스로 이동하는(autonomous) 친환경(eco-friendly) 기반의 다양한 이동수단(multi-device)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활동공간이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보다 개방적인 정책과정으로의 혁신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와 정책전문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정책 의제와 전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열린 정책랩(Open Policy Lab: OPL)을 운영합니다. OPL은 정부와 현장을 잇는 정책과정혁신의 지원체계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OPL 사업 워킹그룹
구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OPL 사업 정책주제

  • 스마트 모빌리티
  • 스마트 공간
  • 스마트 리빙
OPL 사업 범위
2020년:'사람'의 이동
OPL 워킹그룹 구성
WG 1 - 현안이슈 워킹그룹
데이터
WG 2 - 현안이슈 워킹그룹
법·규제
WG 3 - 근미래 이슈 워킹그룹
혁신지원체계/MaaS 근미래
  • ICT 인프라
  •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 Maas 근미래
2021년:'사물'의 이동
WG 1
플랫폼 노동
WG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WG 3
스마트 모빌리티(운송)혁신을 위한 국가~지역 혁신 연계

디지털 유통물류혁신

OPL 사업 워킹그룹
세부 소개

2020 Working Group 운영

  • WG 1 : 데이터

    데이터 워킹그룹은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모빌리티 데이터의 모든 생애주기(생성-축적-관리-개방-활용-평가-환류)에 결쳐 필요한 데이터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에 관한 의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WG 2 : 법·규제

    법·규제 워킹그룹은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들의 사업 전반에 걸친 진입 장벽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검증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법적∙제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의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WG 3 : 혁신지원체계 및 MaaS 근미래

    혁신지원체계 워킹그룹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기 위하여 ICT 인프라,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MaaS 근미래 등 3개의 하위워킹그룹으로 세분화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워킹그룹은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들의 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인 모빌리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의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1 Working Group 운영

  • WG 1 : 플랫폼 노동

    스마트 모빌리티 트렌드에서 플랫폼 사업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큰 이슈중의 하나는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입니다. 기존의 노동의 형태와는 달라 기존의 정책 문법이나 환경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 WG 2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의 물류 및 유통혁신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정부 합동의 디지털유통혁신계획이 시작되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입법이 완료되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들도 현재진행형입니다. OPL은 이러한 영역에서 정책 이해관계자와 수요자들이 의미있는 정책의 설계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현실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WG 3 : 스마트 모빌리티(운송수단) 분야의 혁신을 위한 국가-지역 혁신의 연계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기업, 연구기관 등 지역의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거버넌스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혁신지원 인프라의 측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 거버넌스와 지역 거버넌스의 연계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OPL 사업 워킹그룹
워크숍 운영과정
  • 워킹그룹 워크숍은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OPL팀은 사전준비단계에서 선정된 핵심이슈에 관한 사전자료를 준비하고 참여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수집을 위하여 조사설계를 진행합니다.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문가는 사전자료를 숙지하고 의견조사에 참여 합니다.
  • 워크숍 단계에서는 기업과 전문가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한 토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팀은 워크숍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팅을 지원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개선방안 도출->개선방안의 의제화 및 전략화 논의 -> 정책의제 및 전략에 관한 공동창안(우선순위 도출)을 합니다.

워킹그룹 워크숍사전준비 단계

OPL 사업팀

  • 1 이슈탐색

    정책환경 및 언론이슈 분석

  • 2 주요 이슈 도출

    기업 인터뷰 및 정책전문가단

  • 3 핵심 이슈 선택

    주요 이슈별 정책환경분석

  • 4 핵심이슈에 관한 사전자료 공유 및 의견조사

    정책환경분석자료 및 조사 설계

워킹그룹 참여기업 및 전문가

  • 5 사전 자료 숙지 및 의견조사 참여

    기업별 관련 이슈 및 의견 정리

OPL 사업팀

  • 6 의견조사 결과발표
  • 7 퍼실리테이팅 지원

    디자인 SW 툴 도구 이용

워킹그룹 참여기업 및 전문가

  • 8 조사결과 공유
  • 9-1 핵심이슈에 관한 의견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 9-2 개선방안의 의제화 / 전략화 논의
  • 9-3 정책의제 및 전략의 공동창안 및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