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부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소관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본 방침의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소관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등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별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방침의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역 및 변경 사유 안내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워킹그룹 전문가 사업 진행상황 및 공지사항 공유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홈페이지 폐지시 영워킹그룹 참가자 팀별 그룹웨어 4개 기관 연구자 사업별 워킹그룹 운영 -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한국개발연구원”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께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권리 안내) 정보주체는 열린혁신정책플랫폼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 권리 행사는 열린혁신정책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임장)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열람 및 처리정지의 제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정정 및 삭제 요구의 제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요청 방법)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의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안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또는 웹사이트 주소 검색- 열람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경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정정·삭제, 처리정비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열람청구
- (이의 제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역 및 변경 사유 안내 구분 소속/직위 성명 메일 연락처 한국개발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앙전산실/실장 문진훈 100sh@kdi.re.kr 044-550-4253 한국개발연구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고충처리·열람청구 담당자) 전산1팀/연구원 백수현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시스템 담당자 KDI/연구원 손수민 ssm27@kdi.re.kr 044-550-4676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중앙전산실 전산1팀
- 담당자 : 백수현 연구원
- 연락처 : 044-550-4253 / privacy@kdi.re.kr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열린혁신정책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그 대상 및 결과를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1. 01부터 적용 됩니다.
- 직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역 및 변경 사유 안내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전면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지침 준수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