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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제안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정책 설계

데이터 생태계

취약계층의 Mydata 개인관리권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주도 수익공유모델'

  • 제안자윤채원
  • 등록일2021-12-22
  • 조회수129

안녕하세요, 윤채원입니다. 금일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성과보고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1차 세션에서 Mydata/PDS 관련 knowledge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세션에는 개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대부분 Mydata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과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직 부족한 지식이다 보니 이렇게나 많은 개인정보의 적용범위와 항목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은 인지가 부족한 노인/취약계층/비전공자들에게 역시 생소할 수 있는 범위일 수 있을 거 같아 의견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개인정보 탈취사기나 금융사기에 개개인의 선택권 위임으로 직접적인 권한이 노출될 경우, 경중의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익구조가 된다면 이런 수익들을 사고 파는 집단이 생길 것이고, 그것을 악용하는 부류도 감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특수계층 또는 정부주도 선택권을 동의하고 위임하는 일부 국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대행하여 마이데이터 활용권을 활용해주고 이것의 수익을 공유해주는 모델을 정부에서 직접 마련주시면 어떠할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위임받은 통합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활용 범위의 세분화도 가능해질 것이고, 기업과 정부의 공공 연구에도 상호협력하는 효과가 발현할 수 있을 것이며, 취약계층을 떠나 젊은 사람들 역시 흔쾌히 관리의 귀차니즘을 탈피할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안그래도 바쁜데 더이상 머리가 아프기 싫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로 부터 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은 복지 정책의 일환이 될 거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현재 컨퍼런스를 참여하며, 매우 퀄리티 있는 자료와 패널 토론 등으로 이런 혁신적인 공공 행사가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러한 플랫폼은 널리 배포하여 많은 기업들에게는 방향성에 도움이 되게 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까지 성취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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