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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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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에 대한 규제 강화

  • 제안자손명진
  • 등록일2021-12-22
  • 조회수131

전기차, 수소차가 국내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처럼 전동킥보드, 오토바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도 더욱 널리 상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비의도적인 교통사고, 법규위반 등의 범칙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에 대한 규제를 일반 차량 운전자들에 해당하는 건과 상응하도록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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