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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제안

정책수요자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정책 설계

데이터 생태계

개인정보 이동권 개정에 대한 의견.

  • 제안자연정
  • 등록일2021-12-14
  • 조회수125

개인정보 이동권 개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가진 사업자로부터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달 하는데 있어서 열람청구권 및 정보 전송 건마다 건별 동의를 구하는 등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동적인 자기 결정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및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활로 개척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의 개정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만일 개정이 이뤄진다면 데이터 유통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가 창출되어 데이터 주권자인 개인의 능동적인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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